

| 고민입니다! |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기존 근무장소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른 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항이 저와 이야기된 부분이 전혀 없어 이에 불응했더니
회사에서는 제게 이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네요.
그랬더니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징계처분이 과연 정당한가요?

| 고민해결! |
님의 고민은 대법원 2010. 1. 14. 선고된 2009두6605 판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X)는 2006. 8. 7.부터 이 사건 복지재단(Y)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던 중
2007. 3. 16. Y로부터 기존 근무장소인 복지관으로부터
3~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재활프로그램 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X는 Y의 이러한 파견근무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Y는 이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X는 이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Y는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X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에 시말서 제출과 함께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2007. 4. 23. X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X는 파견근무명령은 부당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한 시말서 제출요구는 정당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 사건 파견근무명령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정도로
통상적인 감수한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어서 파견근무명령은 정당하고
따라서 시말서 제출요구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파견근무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되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나
시말서가 단순히 사고나 비위행위의 경위• 전말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는 경위서가 아니라
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시말서 제출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업무명령이므로
이의 불이행을 독립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장애인복지관
(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은
“직원이 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미치지 아니하고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한 경우
부서장은 해당 직원에게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시말서와 함께 주의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규정상의 시말서는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명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그와 같은 시말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고민해결
회사에서 제출 요구한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 보고'가 아닌
님의 잘못을 반성,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경우라면,
이러한 시말서 작성 명령은 위법한 명령으로,
위법한 명령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시말서가 어떠한 성격인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되어야
님이 받은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입니다!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기존 근무장소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른 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항이 저와 이야기된 부분이 전혀 없어 이에 불응했더니
회사에서는 제게 이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네요.
그랬더니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징계처분이 과연 정당한가요?
고민해결!
님의 고민은 대법원 2010. 1. 14. 선고된 2009두6605 판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X)는 2006. 8. 7.부터 이 사건 복지재단(Y)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던 중
2007. 3. 16. Y로부터 기존 근무장소인 복지관으로부터
3~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재활프로그램 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X는 Y의 이러한 파견근무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Y는 이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X는 이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Y는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X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에 시말서 제출과 함께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2007. 4. 23. X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X는 파견근무명령은 부당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한 시말서 제출요구는 정당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 사건 파견근무명령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정도로
통상적인 감수한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어서 파견근무명령은 정당하고
따라서 시말서 제출요구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파견근무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되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나
시말서가 단순히 사고나 비위행위의 경위• 전말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는 경위서가 아니라
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시말서 제출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업무명령이므로
이의 불이행을 독립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장애인복지관
(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은
“직원이 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미치지 아니하고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한 경우
부서장은 해당 직원에게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시말서와 함께 주의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규정상의 시말서는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명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그와 같은 시말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고민해결
회사에서 제출 요구한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 보고'가 아닌
님의 잘못을 반성,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경우라면,
이러한 시말서 작성 명령은 위법한 명령으로,
위법한 명령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시말서가 어떠한 성격인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되어야
님이 받은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