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구인배수 0.28이라는 숫자가 발표되었다. 구인배수는 구직자 1명당 제공되는 일자리 수를 뜻하는데, 0.28이라는 뜻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일자리가 28개밖에 없다는 의미다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동아일보). 다시 말해 72명의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 취업포털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이후 26년 만의 최악이다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동아일보). 현재 한국의 상황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이례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구인배수가 1.3에 달해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많고 (Japan’s transformation: A new dawn in the land of the rising sun? - Wholesale Banking), 체코 등 유럽 국가도 약 0.9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Czech Labour Market Analysis: November Updates - Axevera). 반면 한국의 0.28은 선진국 중 유례없이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고용 빙하기라 불릴만하다. 한편 공식 청년실업률만 보면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 40%대에 비해 한국은 약 25% 수준으로 크게 뒤처진다 ([PDF]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분석). 이는 많은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경제활동을 미루고 있다는 뜻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체감 실업은 훨씬 심각함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 문제가 낳은 취업 한파
이처럼 극심한 청년 구직난의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정책 방향이 대기업 중심 성장에 치우쳐 있고, 노동시장은 경직성이 높으며, 장기 내수 침체까지 겹친 결과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함정: 한국 경제는 대기업(재벌)에 집중된 성장을 해왔지만,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국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만든 일자리는 53만 개에서 163만 개로 3배 증가한 반면, 해외 기업이 한국에 만든 일자리는 20만 개에서 27만 개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사설]집나간 일자리를 찾습니다｜동아일보). 그 결과 국내 일자리 유출 속도가 유입보다 훨씬 빨라져, 한국 기업이 해외에 일자리를 만들기만 하고 정작 국내에서는 신규 고용을 늘리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또한 대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신규 투자나 고용보다는 배당과 사내유보로 축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상장사들이 연 30~50조 원을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으로 돌린 대신 그 일부만이라도 비정규직 임금 인상이나 청년 신규채용에 썼다면 청년 실업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얼치기 진보의 관치혐오, 국가개입없이 세상 바꿀 수 있나 < 경제 <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 - 미디어오늘). 결국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은 고용없는 성장, 특히 청년층 일자리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청년 취업: 경직된 노동시장 역시 청년 실업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한국은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하고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 세계 95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로 최하위권이며, 경영상 해고 시에도 노조 협의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 그 결과 기업들은 정규직 충원을 부담스러워 하여 청년들을 비정규직이나 인턴으로만 뽑거나 아예 채용을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가 뚜렷한데, 정규직은 높은 임금과 강한 보호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 기업들은 한번 정규직으로 뽑으면 유연한 인력운용이 어렵다 보니, 청년 신규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버티거나 자동화로 대체하려 한다. 이렇게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실업을 장기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 국내 소비 침체 역시 청년 일자리 감소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내수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거나 신규 사업을 전개하지 않고, 그만큼 고용 창출도 위축된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가계부채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발하지 못해 만성적 내수 부진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정치적 불안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내수 한파가 가속화되었고, 그 영향으로 기업들은 채용을 더욱 꺼리고 있다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동아일보). 소비 둔화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고용효과가 큰 내수산업의 경기 둔화로 이어졌고, 이들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청년층 고용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동아일보). 요컨대 수요 부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채용 보류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절벽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경제 이론으로 본 청년 고용 위기
현재의 청년 취업 위기는 위와 같은 구조적 원인들로 촉발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취해온 경제 정책 패러다임의 영향도 깔려 있다. 이를 경제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적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오해, 그리고 수요 부족 상황에서의 정책 대응 미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대기업 등 민간의 성장을 독려하면, 낙수 효과로 모두가 잘살게 된다”는 논리에 기반해 있다. 한국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기조에 맞춰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 전략과 노동·금융시장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Miracle in Reverse | Kangkook Lee).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러한 트리클다운(trickle-down)식 정책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많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또한 “지난 40년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추진한 낮은 세금과 규제완화 위주의 자유시장 정책은 극소수에게만 이익을 주고 대다수에게는 실패한 접근이었다”고 지적한다 (After Neoliberalism by Joseph E. Stiglitz - Project Syndicate). 대기업의 성장과 부의 축적이 자동으로 일자리와 중산층의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처럼 부가 소수 재벌에 집중되는 경제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임이 드러났다. 한때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로 성장경로를 바꿔보려 한 케인스주의적 실험이었다 (Miracle in Reverse | Kangkook Lee). 그러나 정권 교체 후 다시 대기업 감세 등 전통적 공급중심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오히려 성장 둔화와 분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Miracle in Reverse | Kangkook Lee). 요컨대, 대기업에 의존한 성장 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위기가 표면화된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 노동시장 유연화(flexibility)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학계에서 오래 논쟁되어온 주제다. 한편에는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워야 기업이 인력을 부담없이 뽑고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이 높을수록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논리로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같이 고용보호가 강한 나라에 규제완화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실제 연구들을 보면 그 효과가 반드시 단순하지 않다. 데이비드 카드의 유명한 연구(카드 & 크루거, 1994)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예상과 달리 고용이 줄어들지 않은 사례가 관찰되었다 (What the Card-Krueger Study Tells Us about the Minimum Wage). 이는 노동시장이 교과서적 완전경쟁 모형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일부 규제가 있다고 해서 일자리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효과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IMF 연구에 따르면 경기가 호황일 때는 해고 제한 완화가 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한다 (Advancing Labor Market Reforms in Korea, WP/24/183, August 2024). 불황기에 해고를 쉽게 하면 기업들은 채용보다는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총수요를 더욱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청년고용 해결로 단순화하기보다, 경제 여건에 맞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적절한 유연화 조치와 함께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이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수요 부족과 케인스주의적 처방: 경제이론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총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공황 시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청년실업 문제도 수요(일자리) 부족이 근본인 만큼, 케인스식 해법인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예산 확대 시도는 내수를 진작시켜 민간의 고용 여력을 높이려는 케인스주의적 접근이었다 (Miracle in Reverse | Kangkook Lee). 하지만 이러한 수요진작 정책이 충분히 지속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케인스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일시적으로라도 직접 고용을 창출하거나 인프라 투자 등으로 유효수요를 불러일으키면, 승수효과를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1930년대 미국 뉴딜 정책이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실업을 크게 낮춘 바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부양책이 실업 급등을 막는 역할을 했다. 반면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엄격한 균형재정 기조로 인해 과감한 일자리 부양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요컨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출이 부족했고, 그 결과 민간의 투자·소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가 심화되었다. 유효수요 부족을 해소하지 않고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케인스주의 관점이며, 이는 현재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길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필요하다. 단기 처방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은 몇 가지 핵심 대안들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 재설계: 정부는 단순히 민간에 맡겨두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해 청년들에게 즉각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친환경 산업, 돌봄 및 서비스 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예산 편성 시 청년 고용 효과를 최우선 지표로 삼고, 재정 지출을 **일자리 승수(effect multiplier)**가 큰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갖춘 인재풀을 형성하고 미스매치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성장: 대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정책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기술·자본이 중소기업과 공유되고 협력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협력사 인센티브제나 이익공유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해외투자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복귀(리쇼어링) 투자나 국내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일자리 유인을 높여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지 않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한정된 대기업 정원에 청년들이 몰리는 구조적 병목을 완화해야만, 전체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의 조화: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 제고와 노동자 보호를 두 축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먼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인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직된 해고 요건의 완화,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의 폭을 넓혀주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릴 유인이 커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연화는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실직하더라도 재교육과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Advancing Labor Market Reforms in Korea, WP/24/183, August 2024).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플랫폼·프리랜서 등 포함), 실업급여 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직업훈련 바우처 지급 등의 정책이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필요 시 인력을 조정하되 노동자들은 두려움 없이 이직과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어, 노동시장 유동성이 높아지면서도 사회적 불안은 최소화된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덴마크는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대신 실업복지와 재취업 지원이 잘 갖춰져 청년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러한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결국 “고용보호에서 고용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방안이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끝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고 민간에서 일자리가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임금 인상과 소득분배 개선을 유도하여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증대→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수요견인형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하며,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창업과 비즈니스를 촉진함으로써 고용흡수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국민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기업들에게 사람을 더 뽑을 이유를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케인스주의적 관점이 강조하듯, 유효수요가 뒷받침될 때 민간 일자리도 자연히 창출되는 법이다. 거시경제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이 꿈꾸는 양질의 일자리가 경제 곳곳에서 솟아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3명 중 2명은 일자리 그림자도 못 본다”는 자조가 나올 만큼 악화된 청년 고용 위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2025년 [역대급 실업 대란] 대한민국 구인배수 0.28 쇼크! IMF, 코로나 ...)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동아일보). 그러나 이 위기는 동시에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구인배수 0.28 쇼크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경제로, 경직된 노동환경에서 유연하고도 안전한 일터로, 수출주도에서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청년은 한 나라의 미래이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야말로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과거 수차례의 위기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 도약해왔듯이, 이번 청년 취업난도 경제 운용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과감한 실천이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꽁꽁 얼어붙은 고용 한파를 녹이고 청년들이 맘껏 역량을 펼칠 봄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글 : 조윤서)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구인배수 0.28이라는 숫자가 발표되었다. 구인배수는 구직자 1명당 제공되는 일자리 수를 뜻하는데, 0.28이라는 뜻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일자리가 28개밖에 없다는 의미다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동아일보). 다시 말해 72명의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 취업포털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이후 26년 만의 최악이다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동아일보). 현재 한국의 상황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이례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구인배수가 1.3에 달해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많고 (Japan’s transformation: A new dawn in the land of the rising sun? - Wholesale Banking), 체코 등 유럽 국가도 약 0.9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Czech Labour Market Analysis: November Updates - Axevera). 반면 한국의 0.28은 선진국 중 유례없이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고용 빙하기라 불릴만하다. 한편 공식 청년실업률만 보면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 40%대에 비해 한국은 약 25% 수준으로 크게 뒤처진다 ([PDF]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분석). 이는 많은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경제활동을 미루고 있다는 뜻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체감 실업은 훨씬 심각함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 문제가 낳은 취업 한파
이처럼 극심한 청년 구직난의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정책 방향이 대기업 중심 성장에 치우쳐 있고, 노동시장은 경직성이 높으며, 장기 내수 침체까지 겹친 결과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함정: 한국 경제는 대기업(재벌)에 집중된 성장을 해왔지만,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국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만든 일자리는 53만 개에서 163만 개로 3배 증가한 반면, 해외 기업이 한국에 만든 일자리는 20만 개에서 27만 개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사설]집나간 일자리를 찾습니다｜동아일보). 그 결과 국내 일자리 유출 속도가 유입보다 훨씬 빨라져, 한국 기업이 해외에 일자리를 만들기만 하고 정작 국내에서는 신규 고용을 늘리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또한 대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신규 투자나 고용보다는 배당과 사내유보로 축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상장사들이 연 30~50조 원을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으로 돌린 대신 그 일부만이라도 비정규직 임금 인상이나 청년 신규채용에 썼다면 청년 실업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얼치기 진보의 관치혐오, 국가개입없이 세상 바꿀 수 있나 < 경제 <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 - 미디어오늘). 결국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은 고용없는 성장, 특히 청년층 일자리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청년 취업: 경직된 노동시장 역시 청년 실업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한국은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하고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 세계 95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로 최하위권이며, 경영상 해고 시에도 노조 협의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 그 결과 기업들은 정규직 충원을 부담스러워 하여 청년들을 비정규직이나 인턴으로만 뽑거나 아예 채용을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가 뚜렷한데, 정규직은 높은 임금과 강한 보호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 기업들은 한번 정규직으로 뽑으면 유연한 인력운용이 어렵다 보니, 청년 신규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버티거나 자동화로 대체하려 한다. 이렇게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실업을 장기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 국내 소비 침체 역시 청년 일자리 감소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내수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거나 신규 사업을 전개하지 않고, 그만큼 고용 창출도 위축된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가계부채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발하지 못해 만성적 내수 부진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정치적 불안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내수 한파가 가속화되었고, 그 영향으로 기업들은 채용을 더욱 꺼리고 있다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동아일보). 소비 둔화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고용효과가 큰 내수산업의 경기 둔화로 이어졌고, 이들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청년층 고용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동아일보). 요컨대 수요 부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채용 보류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절벽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경제 이론으로 본 청년 고용 위기
현재의 청년 취업 위기는 위와 같은 구조적 원인들로 촉발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취해온 경제 정책 패러다임의 영향도 깔려 있다. 이를 경제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적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오해, 그리고 수요 부족 상황에서의 정책 대응 미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대기업 등 민간의 성장을 독려하면, 낙수 효과로 모두가 잘살게 된다”는 논리에 기반해 있다. 한국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기조에 맞춰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 전략과 노동·금융시장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Miracle in Reverse | Kangkook Lee).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러한 트리클다운(trickle-down)식 정책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많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또한 “지난 40년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추진한 낮은 세금과 규제완화 위주의 자유시장 정책은 극소수에게만 이익을 주고 대다수에게는 실패한 접근이었다”고 지적한다 (After Neoliberalism by Joseph E. Stiglitz - Project Syndicate). 대기업의 성장과 부의 축적이 자동으로 일자리와 중산층의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처럼 부가 소수 재벌에 집중되는 경제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임이 드러났다. 한때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로 성장경로를 바꿔보려 한 케인스주의적 실험이었다 (Miracle in Reverse | Kangkook Lee). 그러나 정권 교체 후 다시 대기업 감세 등 전통적 공급중심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오히려 성장 둔화와 분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Miracle in Reverse | Kangkook Lee). 요컨대, 대기업에 의존한 성장 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위기가 표면화된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 노동시장 유연화(flexibility)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학계에서 오래 논쟁되어온 주제다. 한편에는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워야 기업이 인력을 부담없이 뽑고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이 높을수록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논리로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같이 고용보호가 강한 나라에 규제완화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실제 연구들을 보면 그 효과가 반드시 단순하지 않다. 데이비드 카드의 유명한 연구(카드 & 크루거, 1994)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예상과 달리 고용이 줄어들지 않은 사례가 관찰되었다 (What the Card-Krueger Study Tells Us about the Minimum Wage). 이는 노동시장이 교과서적 완전경쟁 모형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일부 규제가 있다고 해서 일자리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효과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IMF 연구에 따르면 경기가 호황일 때는 해고 제한 완화가 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한다 (Advancing Labor Market Reforms in Korea, WP/24/183, August 2024). 불황기에 해고를 쉽게 하면 기업들은 채용보다는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총수요를 더욱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청년고용 해결로 단순화하기보다, 경제 여건에 맞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적절한 유연화 조치와 함께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이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수요 부족과 케인스주의적 처방: 경제이론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총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공황 시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청년실업 문제도 수요(일자리) 부족이 근본인 만큼, 케인스식 해법인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예산 확대 시도는 내수를 진작시켜 민간의 고용 여력을 높이려는 케인스주의적 접근이었다 (Miracle in Reverse | Kangkook Lee). 하지만 이러한 수요진작 정책이 충분히 지속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케인스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일시적으로라도 직접 고용을 창출하거나 인프라 투자 등으로 유효수요를 불러일으키면, 승수효과를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1930년대 미국 뉴딜 정책이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실업을 크게 낮춘 바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부양책이 실업 급등을 막는 역할을 했다. 반면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엄격한 균형재정 기조로 인해 과감한 일자리 부양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요컨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출이 부족했고, 그 결과 민간의 투자·소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가 심화되었다. 유효수요 부족을 해소하지 않고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케인스주의 관점이며, 이는 현재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길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필요하다. 단기 처방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은 몇 가지 핵심 대안들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 재설계: 정부는 단순히 민간에 맡겨두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해 청년들에게 즉각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친환경 산업, 돌봄 및 서비스 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예산 편성 시 청년 고용 효과를 최우선 지표로 삼고, 재정 지출을 **일자리 승수(effect multiplier)**가 큰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갖춘 인재풀을 형성하고 미스매치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성장: 대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정책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기술·자본이 중소기업과 공유되고 협력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협력사 인센티브제나 이익공유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해외투자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복귀(리쇼어링) 투자나 국내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일자리 유인을 높여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지 않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한정된 대기업 정원에 청년들이 몰리는 구조적 병목을 완화해야만, 전체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의 조화: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 제고와 노동자 보호를 두 축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먼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인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직된 해고 요건의 완화,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의 폭을 넓혀주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릴 유인이 커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연화는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실직하더라도 재교육과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Advancing Labor Market Reforms in Korea, WP/24/183, August 2024).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플랫폼·프리랜서 등 포함), 실업급여 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직업훈련 바우처 지급 등의 정책이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필요 시 인력을 조정하되 노동자들은 두려움 없이 이직과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어, 노동시장 유동성이 높아지면서도 사회적 불안은 최소화된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덴마크는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대신 실업복지와 재취업 지원이 잘 갖춰져 청년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러한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결국 “고용보호에서 고용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방안이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끝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고 민간에서 일자리가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임금 인상과 소득분배 개선을 유도하여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증대→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수요견인형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하며,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창업과 비즈니스를 촉진함으로써 고용흡수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국민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기업들에게 사람을 더 뽑을 이유를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케인스주의적 관점이 강조하듯, 유효수요가 뒷받침될 때 민간 일자리도 자연히 창출되는 법이다. 거시경제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이 꿈꾸는 양질의 일자리가 경제 곳곳에서 솟아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3명 중 2명은 일자리 그림자도 못 본다”는 자조가 나올 만큼 악화된 청년 고용 위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2025년 [역대급 실업 대란] 대한민국 구인배수 0.28 쇼크! IMF, 코로나 ...)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동아일보). 그러나 이 위기는 동시에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구인배수 0.28 쇼크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경제로, 경직된 노동환경에서 유연하고도 안전한 일터로, 수출주도에서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청년은 한 나라의 미래이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야말로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과거 수차례의 위기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 도약해왔듯이, 이번 청년 취업난도 경제 운용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과감한 실천이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꽁꽁 얼어붙은 고용 한파를 녹이고 청년들이 맘껏 역량을 펼칠 봄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글 : 조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