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체류자들의 무제한 고용은 비단 식당 서비스 업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중소 제조업 공사장 등 육체노동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이 만연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범법으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값싼 외국인 인력을 언제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비싼 임금을 주고 내국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당 서비스업이나 기타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육체적 노동 직종일수록 심해지는데, 그러다 보니 한국인 신규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떠받치는 인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젊은층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아 현장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전수가 되지 않고, 한국인 기능 인력들의 맥이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20~30년 동안 노동 현장을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루 1달러짜리 일자리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하늘만 쳐다보며 하루를 보내는 국민을 가진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외국인이 300만 명이나 들어와서 일을 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는데도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150만 명이었는데, 불과 8년도 되지 않아 그 두 배의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노동 정책의 기본은 일자리 확보를 통해 자국민의 고용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일자리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런 소중한 일자리가 더 이상 외국인용 일자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3D 업종 기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에 시달렸고, 임시방편으로 노동자 수입을 통해 상황을 타개해 왔습니다. 근본적인 노동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때그때 중소기업의 인력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경쟁력 상실과 경제 상황의 변화로 도태되어야 할 수많은 부실 기업들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해 공장을 운영하거나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싼 임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한국인 고용 의무 노력은 그냥 형식에 불과했고, 모든 생산직 직원이 100%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활동이 자국민 고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출국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다 못해 한 번 나갔다 오는 신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조차도 따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과 3~4년 일해서 고국의 집을 사고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 번 들어온 외국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산업 인력을 요청하고, 합법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악순환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필요가 없는 불법 체류자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촌, 어촌, 동네 분식집, 철공소 할 것 없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더 싼 인건비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경제 이론상 불법 체류자 고용 현상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싼 임금을 찾아나서는 고용주들은 아프리카인이든 방글라데시인이든 가리지 않고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해서도 충분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문제를 외면한다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편법으로 돌려가면서 막으려고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날이 올 것입니다.
수출 증가나 경제 발전의 효과가 내국인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게 모든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내수도 일어나고 경제도 돌아가며, 저축도 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한 달 내내 1년 12달 정직하게 일하고도 빈곤에서 탈출하기는커녕 당장 눈앞의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개개인이 못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라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무제한 고용은 비단 식당 서비스 업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중소 제조업 공사장 등 육체노동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이 만연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범법으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값싼 외국인 인력을 언제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비싼 임금을 주고 내국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당 서비스업이나 기타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육체적 노동 직종일수록 심해지는데, 그러다 보니 한국인 신규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떠받치는 인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젊은층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아 현장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전수가 되지 않고, 한국인 기능 인력들의 맥이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20~30년 동안 노동 현장을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루 1달러짜리 일자리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하늘만 쳐다보며 하루를 보내는 국민을 가진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외국인이 300만 명이나 들어와서 일을 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는데도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150만 명이었는데, 불과 8년도 되지 않아 그 두 배의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노동 정책의 기본은 일자리 확보를 통해 자국민의 고용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일자리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런 소중한 일자리가 더 이상 외국인용 일자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3D 업종 기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에 시달렸고, 임시방편으로 노동자 수입을 통해 상황을 타개해 왔습니다. 근본적인 노동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때그때 중소기업의 인력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경쟁력 상실과 경제 상황의 변화로 도태되어야 할 수많은 부실 기업들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해 공장을 운영하거나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싼 임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한국인 고용 의무 노력은 그냥 형식에 불과했고, 모든 생산직 직원이 100%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활동이 자국민 고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출국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다 못해 한 번 나갔다 오는 신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조차도 따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과 3~4년 일해서 고국의 집을 사고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 번 들어온 외국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산업 인력을 요청하고, 합법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악순환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필요가 없는 불법 체류자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촌, 어촌, 동네 분식집, 철공소 할 것 없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더 싼 인건비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경제 이론상 불법 체류자 고용 현상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싼 임금을 찾아나서는 고용주들은 아프리카인이든 방글라데시인이든 가리지 않고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해서도 충분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문제를 외면한다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편법으로 돌려가면서 막으려고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날이 올 것입니다.
수출 증가나 경제 발전의 효과가 내국인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게 모든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내수도 일어나고 경제도 돌아가며, 저축도 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한 달 내내 1년 12달 정직하게 일하고도 빈곤에서 탈출하기는커녕 당장 눈앞의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개개인이 못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라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