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하고 "노동약자 지원사업 본격 시작
-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예산 확대 등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되었습니
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
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②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과 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장애인 일자리 예
산을 편성합니다.
③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제공하는 전(全)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
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하여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합니다.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
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합니다.
④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확대합니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합니다.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합
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