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노동부 배터리 사업장 100곳 긴급 현장지도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발화 원인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재해로 숨진 18명의 외국인은 모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지만 산재보상 처리는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산재보상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관계부처 합동점검 추진"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7일 오전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리튬전지 취급, 검수·포장 과정에서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안전한 대피 등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이 적정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를 면밀하게 확인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원인 수사와 더불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한다. 민 청장은 "위험 요소를 고려해 100여 개 전지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긴급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긴급 현장 지도 실시를 위해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리튬전지 제조업체 100곳을 선정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스물질의 위험성과 취급 방법, 안전 수칙 등에 대해 근로자 교육 실시 △물화가 점화원 등과 리튬이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 여부 △화재 발생에 대비한 적정 소화설비 설치 및 대피 훈련 실시 등을 지도·점검한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기반으로 한다.
다음 달에는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서 안전 수칙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 사업장 500여 곳에 배포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대책반 운영
참사 발생 나흘 만인 이날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한국인 근로자 5명을 제외한 18명은 이주 근로자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 국적이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비자(F4) 11명, 방문취업 비자(H2) 4명, 결혼이민비자(F6) 2명, 영주권(F5) 비자가 1명이다.
정부는 참사 피해 가족 지원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화성 공장 화재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25일부터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투입해 유가족 및 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 처치(PFA), 마음 건강 평가,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는 화재 발생 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장 근로자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도 급여 재활 이사를 반장으로 하는 산재보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산재보험은 이주 근로자 체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한다. 또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참사 희생자 중 중국 국적 이주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중국어 산재 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통역 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외국인 유족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대사관 산재 신청 대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분향소가 꾸려진 화성시청에서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유가족들은 "이제 와서 무슨 사과냐며 대책도 없이 찾아와 고개를 숙일 거면 죽은 아들을 살려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4.6.28)
노동부 배터리 사업장 100곳 긴급 현장지도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발화 원인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재해로 숨진 18명의 외국인은 모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지만 산재보상 처리는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산재보상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관계부처 합동점검 추진"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7일 오전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리튬전지 취급, 검수·포장 과정에서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안전한 대피 등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이 적정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를 면밀하게 확인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원인 수사와 더불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한다. 민 청장은 "위험 요소를 고려해 100여 개 전지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긴급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긴급 현장 지도 실시를 위해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리튬전지 제조업체 100곳을 선정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스물질의 위험성과 취급 방법, 안전 수칙 등에 대해 근로자 교육 실시 △물화가 점화원 등과 리튬이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 여부 △화재 발생에 대비한 적정 소화설비 설치 및 대피 훈련 실시 등을 지도·점검한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기반으로 한다.
다음 달에는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서 안전 수칙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 사업장 500여 곳에 배포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대책반 운영
참사 발생 나흘 만인 이날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한국인 근로자 5명을 제외한 18명은 이주 근로자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 국적이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비자(F4) 11명, 방문취업 비자(H2) 4명, 결혼이민비자(F6) 2명, 영주권(F5) 비자가 1명이다.
정부는 참사 피해 가족 지원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화성 공장 화재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25일부터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투입해 유가족 및 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 처치(PFA), 마음 건강 평가,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는 화재 발생 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장 근로자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도 급여 재활 이사를 반장으로 하는 산재보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산재보험은 이주 근로자 체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한다. 또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참사 희생자 중 중국 국적 이주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중국어 산재 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통역 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외국인 유족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대사관 산재 신청 대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분향소가 꾸려진 화성시청에서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유가족들은 "이제 와서 무슨 사과냐며 대책도 없이 찾아와 고개를 숙일 거면 죽은 아들을 살려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