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포스코, 6·7차 불법 파견 소송서도 패소…하청 노조 교섭 요구 거세지나

2024-06-17


6·7차 불법 파견 소송에서도 포스코가 패소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8개 공정에 걸쳐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이다.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 파견 해결을 요구하는 교섭을 촉구할 계획이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가 난 사건은 6·7차 불법 파견 소송이다. 6차에는 81명, 7차에는 155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13명을 제외한 소송 참여자 전원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청 근로자들에 대해 포스코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고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포스코 사업에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공정부터 제품 포장까지 8가지 공정에 걸쳐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 판결 대상 협력업체는 13곳이다.

하청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9차에 걸쳐 불법 파견 소송을 냈다. 1·2차 소송은 근로자 측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4차 소송도 근로자 승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초에는 5차 소송에서도 불법 파견이 인정된 데 이어 6차와 7차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8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고 9차 소송은 지난달 14일 접수됐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를 향한 하청 근로자들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파견 판결에 연이어 패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포스코가 불법 파견 소송에 참여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게도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는 14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출처: 노동법률,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