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아직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밀실 행정인가?

2024-06-04


오늘(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별다른 논의의 진전 없이 끝났다.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노동자 위원의 요구를 사용자 위원과 공익 위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용자 위원과 공익 위원은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한 전례가 없고, 회의를 공개하면 갈등이 증폭된다며 회의 공개를 반대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직접 적용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근거해 임금 영향을 받는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용자 위원과 공익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면 갈등이 증폭된다고 했다. 오히려 반대다. 회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회의를 이어온 탓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증폭됐다. 재벌과 정부의 입맛대로 ‘마사지’한 보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노동자위원들이 마치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회의가 민주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뤄진다면, 그 회의안에서 나누는 말들이 떳떳하다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회의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했던 과정을 자인하는 꼴이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하게 운영하려 했음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 위원들이 국민에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정보를 제공하길 꺼리는 데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사용자 위원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한 경총 류기정 전무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심의 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생계비 통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통계다. 최저임금을 더욱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위원들은 물론 전 사회가 확인하고 알아야 한다. 그런 통계를 마치 최저임금위원들만 알아야 하고 국민에게는 감춰야 하는 기밀정보인 양 유감을 표하는 경총 류기정 전무와 사용자 위원의 몰지각한 인식 수준에 오히려 유감을 표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 국민 임금협상’이다. 모든 국민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 ‘전 국민 임금협상’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그 어느 회의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용자 위원과 공익 위원의 반대로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은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차기 회의에서도 회의 공개를 반대하는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태도가 이어지지 않기를 사용자 위원과 공익 위원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