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단순한 공식 실업률을 넘어선 심각한 청년 고용 상황을 보여주며 일자리 부족이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청년 실업 증가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자 수치 외에도, 보고서는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노동 시장의 저활용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통계청은 2015년부터 공식실업자뿐만 아니라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까지 고려한 '체감실업자'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고용 불안감을 더욱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청년층(15~29세)의 공식 실업자는 34.5만 명이었으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8.4만 명)와 잠재경제활동인구(70.9만 명)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113.8만 명에 달했다. 이는 공식 실업률이 8.0%인 반면, 고용보조지표3은 22.6%에 이르는 수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자발적 비정규직(45.8만 명)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19.7만 명)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자'가 179.2만 명에 달하며, 체감실업률은 34.2%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상당수가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분석 결과는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남성의 체감실업률(37.1%)이 여성(3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과 함께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여성이 많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남성이 더 많아, 불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난다. 20~24세의 체감실업률(41.0%)은 2529세(27.6%)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는 20대 초반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 준비를 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거나, 아직 취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그냥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학재학생의 체감실업률(49.1%)은 대학졸업생(27.5%)과 고교졸업생(36.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대학재학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경향과 더불어 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거나 그냥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높은 체감실업률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고서는 공식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또한, 비자발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을 노동 시장으로 이끌기 위해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외에도, 다른 연구와 통계 자료들은 대한민국 청년 실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실업의 이력현상(hysteresis)이 존재하며, 이는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높은 실업률을 겪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장기 실업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5개월 연속 하락하여 45.8%에 그쳤으며, 이는 청년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한민국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일자리 부족이 그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자: 조윤서)
근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단순한 공식 실업률을 넘어선 심각한 청년 고용 상황을 보여주며 일자리 부족이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청년 실업 증가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자 수치 외에도, 보고서는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노동 시장의 저활용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통계청은 2015년부터 공식실업자뿐만 아니라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까지 고려한 '체감실업자'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고용 불안감을 더욱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청년층(15~29세)의 공식 실업자는 34.5만 명이었으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8.4만 명)와 잠재경제활동인구(70.9만 명)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113.8만 명에 달했다. 이는 공식 실업률이 8.0%인 반면, 고용보조지표3은 22.6%에 이르는 수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자발적 비정규직(45.8만 명)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19.7만 명)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자'가 179.2만 명에 달하며, 체감실업률은 34.2%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상당수가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분석 결과는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남성의 체감실업률(37.1%)이 여성(3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과 함께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여성이 많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남성이 더 많아, 불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난다. 20~24세의 체감실업률(41.0%)은 2529세(27.6%)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는 20대 초반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 준비를 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거나, 아직 취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그냥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학재학생의 체감실업률(49.1%)은 대학졸업생(27.5%)과 고교졸업생(36.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대학재학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경향과 더불어 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거나 그냥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높은 체감실업률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고서는 공식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또한, 비자발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을 노동 시장으로 이끌기 위해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외에도, 다른 연구와 통계 자료들은 대한민국 청년 실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실업의 이력현상(hysteresis)이 존재하며, 이는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높은 실업률을 겪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장기 실업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5개월 연속 하락하여 45.8%에 그쳤으며, 이는 청년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한민국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일자리 부족이 그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자: 조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