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목표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25일, 노동 현장의 안전 강화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노동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의 핵심은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통합하고 연계한 '통합 감독'의 강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통합 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의 다양한 노동 관련 문제에 더욱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하여, 노동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상반기, 임금체불·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 집중 감독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중점 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의 전국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분야이며, 임금 체불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번 집중 감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 등 새로운 산업 분야 감독 확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기존의 감독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와 같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새로운 형태의 산업 분야에 대해 예방 차원의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 엄정 대응… 특별근로감독 및 사법처리 원칙 확립
법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이 예고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이 적용된다. 또한, 고의·상습적인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 개선 유도 및 근로감독 방식 개선…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컨설팅 강화
근로감독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의 처벌 중심 감독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이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자율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핵심 사항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필요시 사후 컨설팅을 연계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실태 및 설문조사 등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발견된 구조적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도와 컨설팅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쓴다.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실시… 안전 문화 확산 노력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 사용자, 근로자, 안전보건관계자, 재해예방단체 임직원,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를 대상으로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 장관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 관리에 힘쓰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통해 노동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강화된 감독과 개선된 방식으로 산업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약자 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목표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25일, 노동 현장의 안전 강화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노동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의 핵심은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통합하고 연계한 '통합 감독'의 강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통합 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의 다양한 노동 관련 문제에 더욱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하여, 노동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상반기, 임금체불·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 집중 감독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중점 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의 전국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분야이며, 임금 체불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번 집중 감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 등 새로운 산업 분야 감독 확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기존의 감독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와 같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새로운 형태의 산업 분야에 대해 예방 차원의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 엄정 대응… 특별근로감독 및 사법처리 원칙 확립
법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이 예고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이 적용된다. 또한, 고의·상습적인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 개선 유도 및 근로감독 방식 개선…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컨설팅 강화
근로감독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의 처벌 중심 감독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이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자율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핵심 사항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필요시 사후 컨설팅을 연계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실태 및 설문조사 등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발견된 구조적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도와 컨설팅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쓴다.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실시… 안전 문화 확산 노력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 사용자, 근로자, 안전보건관계자, 재해예방단체 임직원,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를 대상으로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 장관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 관리에 힘쓰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통해 노동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강화된 감독과 개선된 방식으로 산업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