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성동구, 설 명절 앞두고 필수노동자 3,500여 명에게 수당 지급…처우 개선 본격화

Ian, cho
2025-01-24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등 약 3,500여 명의 필수노동자들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안정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필수노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필수노동수당은 직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는 연 1회 20만 원이, 마을버스 기사에게는 매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약 1,2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성동구민의 주거생활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노동자 지원의 필요성과 성과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2020년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3년 반 동안 꾸준히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힘써왔으며, 이번 수당 지급도 그 일환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 위험에 노출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이들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성동구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2,088명, 마을버스 기사 1,387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했으며, 마을버스 기사는 올해 12월 기준 125명으로 증원됐다. 마을버스 운행 대수도 46대에서 50대로 늘어나 주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처우 개선의 사회적 효과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지속되어왔다. 성동구는 이를 고려해 필수노동수당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교통 서비스 질을 높였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역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평균 임금 수준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파악,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이동 쉼터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전국적 확산을 위한 노력

현재 전국 1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행에 옮긴 사례는 드물다. 성동구는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필수노동 수당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필수노동수당 지급은 성동구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이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존중과 지원의 문화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