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에서 (왼쪽부터)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등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쿠키뉴스 김한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쿠팡은 심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와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21일 열린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택배 기사의 과로사 문제를 비롯해 연속적 심야 노동,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쿠팡을 향해 노동과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조하며, 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노사정 등 각 주체와 긴밀히 소통해 진전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여러 현안 중 가장 핵심은 과로사와 노동 강도"라며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1년 365일 연속적인 고정 야간 노동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 참여와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전면 개선해야 한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대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택배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량과 '공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 마련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롤테이너에 담긴 물량 분류 작업이 퀵플렉서의 업무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CLS에 경감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영업주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소식지 배포를 이유로 택배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당한 택배 노동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약속했다. 2023년 7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쿠팡 캠프 출입을 제한당한 송정현 전국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홍 대표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입차 제한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회장의 복직에 대해서도 영업점과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3년간 지체된 CFS의 노조 교섭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쿠팡 CFS의 노조 교섭 요구가 2021년부터 이어져 약 50여 차례 진행됐지만,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어떤 사업장에서 3년 이상 4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교섭 행태가 있느냐"고 질타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쿠팡의 장시간 야간 노동과 악천후 근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의 CLS 근무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야간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48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노동 30% 가산을 감안하면 주당 76시간이다. 과로사 산재에 365일 항상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시간 야간 노동은 무조건 산재로 이어진다"며 악천후 근무 실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 대표는 "악천후 시 안전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을 지적하며 "새벽 배송이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기업이 성장했는데 노동자들의 희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며 새벽 배송 물량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은 쿠팡의 경쟁력 중 하나다. 와우 멤버십이 쿠팡의 주요 수익 창출 구조다 보니 와우 멤버십을 하려면 새벽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결국 배송 기사들이 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다. 이런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 문화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민욱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노동 착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에서 프레시백을 비롯한 퀵플렉스로 일하고 있다. 오늘 아침 동료 기사들에게 물어보니 하루 회수하라고 할당된 프레시백이 1명당 최대 400개였고, 적어도 100개가 넘었다. 건당 100원을 받는 업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영업점과 현장 종사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 경영진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일반 직원들을 과로하게 만들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일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고, 강 대표 역시 "블랙리스트 자료와 관련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쿠팡 경영진은 블랙리스트 제보자와 의혹을 보도한 취재진에 대한 고소 고발도 즉각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참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결과를 봐서 다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에 출석을 요구할 때는 김 의장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취임식은 가고 청문회는 안 나오나"라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고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도 발표되었다. 고용부는 쿠팡 본사를 포함해 총 82개소의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과태료는 92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기초노동질서 감독 결과, 근로계약 미체결, 사업소득세(3.3%) 납부, 임금체불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고용부는 쿠팡CLS에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근로자 및 배송 기사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 환경 개선안 마련을 명령하고, 배송 기사의 정기 건강검진 지원과 야간 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고용부는 쿠팡 배송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송 기사가 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며, 고정된 기본급 없이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 배송 경로나 순서 등에 대해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이러한 고용부의 결정에 대해 "정 씨의 죽음을 설명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는 수준 미달의 근로감독"이라며 "고용부가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했다면 고용 형태가 갖는 한계와 별개로 실효적인 근로감독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쿠키뉴스 김한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쿠팡은 심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와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21일 열린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택배 기사의 과로사 문제를 비롯해 연속적 심야 노동,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쿠팡을 향해 노동과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조하며, 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노사정 등 각 주체와 긴밀히 소통해 진전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여러 현안 중 가장 핵심은 과로사와 노동 강도"라며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1년 365일 연속적인 고정 야간 노동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 참여와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전면 개선해야 한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대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택배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량과 '공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 마련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롤테이너에 담긴 물량 분류 작업이 퀵플렉서의 업무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CLS에 경감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영업주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소식지 배포를 이유로 택배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당한 택배 노동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약속했다. 2023년 7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쿠팡 캠프 출입을 제한당한 송정현 전국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홍 대표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입차 제한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회장의 복직에 대해서도 영업점과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3년간 지체된 CFS의 노조 교섭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쿠팡 CFS의 노조 교섭 요구가 2021년부터 이어져 약 50여 차례 진행됐지만,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어떤 사업장에서 3년 이상 4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교섭 행태가 있느냐"고 질타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쿠팡의 장시간 야간 노동과 악천후 근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의 CLS 근무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야간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48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노동 30% 가산을 감안하면 주당 76시간이다. 과로사 산재에 365일 항상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시간 야간 노동은 무조건 산재로 이어진다"며 악천후 근무 실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 대표는 "악천후 시 안전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을 지적하며 "새벽 배송이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기업이 성장했는데 노동자들의 희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며 새벽 배송 물량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은 쿠팡의 경쟁력 중 하나다. 와우 멤버십이 쿠팡의 주요 수익 창출 구조다 보니 와우 멤버십을 하려면 새벽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결국 배송 기사들이 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다. 이런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 문화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민욱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노동 착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에서 프레시백을 비롯한 퀵플렉스로 일하고 있다. 오늘 아침 동료 기사들에게 물어보니 하루 회수하라고 할당된 프레시백이 1명당 최대 400개였고, 적어도 100개가 넘었다. 건당 100원을 받는 업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영업점과 현장 종사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 경영진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일반 직원들을 과로하게 만들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일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고, 강 대표 역시 "블랙리스트 자료와 관련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쿠팡 경영진은 블랙리스트 제보자와 의혹을 보도한 취재진에 대한 고소 고발도 즉각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참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결과를 봐서 다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에 출석을 요구할 때는 김 의장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취임식은 가고 청문회는 안 나오나"라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고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도 발표되었다. 고용부는 쿠팡 본사를 포함해 총 82개소의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과태료는 92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기초노동질서 감독 결과, 근로계약 미체결, 사업소득세(3.3%) 납부, 임금체불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고용부는 쿠팡CLS에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근로자 및 배송 기사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 환경 개선안 마련을 명령하고, 배송 기사의 정기 건강검진 지원과 야간 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고용부는 쿠팡 배송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송 기사가 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며, 고정된 기본급 없이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 배송 경로나 순서 등에 대해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이러한 고용부의 결정에 대해 "정 씨의 죽음을 설명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는 수준 미달의 근로감독"이라며 "고용부가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했다면 고용 형태가 갖는 한계와 별개로 실효적인 근로감독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