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소상공인연합회, 2025년 핵심 과제 발표…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경기 회복 '총력'

Ian, cho
2025-01-21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서울 마포구 디지털교육센터에서 '2025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경기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5대 핵심 과제와 3개년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소공연 소속 업종단체장과 광역지회장,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각 위원회 구성안 발표, 정책 성과 보고, 2025년 5대 핵심과제 및 3개년 발전 방향, 2024년 사업성과 및 2025년 사업계획안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소공연이 제시한 5대 핵심 과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반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상공인 전용 특화 금융기관 설립이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이며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소공연은 이러한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해 2025년을 소상공인 경기 회복과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회원 수 100만 명 달성, 소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전문 공제조합 도입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송 회장은 지난해 소공연이 '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투명, 공정, 화합을 기반으로 활동해 왔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과 '2025 경제정책방향'에 소공연의 건의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경영기획, 회원관리, 상생사업, 정책홍보 등 팀별 역량 강화와 신규 정책 과제 발굴을 통해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휴수당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사형 선고'와 같다고 표현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