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각종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있다. 바로 대구에서는 유독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는 내용인데, 이게 실화인가 싶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익명 제보자
“7,500원에 뭐 8,000원이 선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이런 좀 관리 업무라고 할까요, 독서실 같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좀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편의점이 좀 심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대구, 넓게는 TK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다는 건 어느 정도 통계로 확인된 사실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인데, 대구에선 8,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다수 들을 수 있었다.
지방노동청 최저임금법 위반 접수 건수를 분석해 보면, 인구 대비 접수 건수로 따질 때 대구·경북 지역이 5년 연속 1등이었다. 위반 건수가 다른 지역의 세 배 이상인 적도 있었다. 경북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선 응답자 235명 중 23.4%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알바 업종을 묻는 질문에선 편의점 등의 소매점이 58.1%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14.5%였다. 실제 편의점 사례로, 알바를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한 친구의 경우 면접 때부터 사장님이 “최저임금 못 준다, 시급 8,000원 준다”고 밝혔다고 한다. 항의하면 채용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일을 시작했고, 이런 식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노무사와 학자들에게 물어보니 공통적으로 먼저 나온 이야기는 자영업자 비중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많은 도시이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대구에서 통하면 다른 데서도 통한다”는 식으로 자영업 프랜차이즈의 테스트베드로 쓰이기도 해온 지역이다.
이런 자영업자층은 불황이 닥치면 노동자들을 잠시 흡수했다가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다시 임금 일자리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불황이 수년째 길게 지속되면서 이 지역 자영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그 영향이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된 청년들에게 향한다는 것이다.
대구의 중심지인 동성로를 보면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주로 옷가게나 청년들이 알바를 하는 식품점이나 식당 같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인 대구의 산업 특성상 임금 수준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온 영향도 있다고 한다. 대구는 과거부터 제조 기반이 있는 도시였고, 주력 업종이 자동차 부품과 소재 같은 단순 가공 산업이라 첨단 업종이 아니다 보니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대구의 1인당 지역 총소득은 2022년 기준 전국 꼴찌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1993년 지역 소득 발표 이래 30년째 꼴찌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낮으니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계속되는 불황으로 거기서도 버티지 못하자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법이 젊은 층에게 많이 알려지거나 노무사 무료 상담 등의 기회가 늘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노동청에 전화를 해봤지만, 나름 점검을 했음에도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학주… 최근에 저희가 올해 강(강제) 실시했었거든요. 저희가 나갔던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자체를 적발하지 못했어요. 그게 딱히, 또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더라고요.”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케바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취재 중 확인한 사례 중에는 알바생들이 그만두기 직전에 노동청에 사건 접수를 해서, 그동안 정산 안 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근 들어 인상률 외에도 업종별 차등 이슈가 제기된다. 경영계에서는 영세한 음식점과 편의점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낙인 찍기라며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다.
예전부터 각종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있다. 바로 대구에서는 유독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는 내용인데, 이게 실화인가 싶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익명 제보자
“7,500원에 뭐 8,000원이 선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이런 좀 관리 업무라고 할까요, 독서실 같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좀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편의점이 좀 심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대구, 넓게는 TK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다는 건 어느 정도 통계로 확인된 사실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인데, 대구에선 8,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다수 들을 수 있었다.
지방노동청 최저임금법 위반 접수 건수를 분석해 보면, 인구 대비 접수 건수로 따질 때 대구·경북 지역이 5년 연속 1등이었다. 위반 건수가 다른 지역의 세 배 이상인 적도 있었다. 경북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선 응답자 235명 중 23.4%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알바 업종을 묻는 질문에선 편의점 등의 소매점이 58.1%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14.5%였다. 실제 편의점 사례로, 알바를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한 친구의 경우 면접 때부터 사장님이 “최저임금 못 준다, 시급 8,000원 준다”고 밝혔다고 한다. 항의하면 채용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일을 시작했고, 이런 식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노무사와 학자들에게 물어보니 공통적으로 먼저 나온 이야기는 자영업자 비중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많은 도시이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대구에서 통하면 다른 데서도 통한다”는 식으로 자영업 프랜차이즈의 테스트베드로 쓰이기도 해온 지역이다.
이런 자영업자층은 불황이 닥치면 노동자들을 잠시 흡수했다가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다시 임금 일자리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불황이 수년째 길게 지속되면서 이 지역 자영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그 영향이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된 청년들에게 향한다는 것이다.
대구의 중심지인 동성로를 보면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주로 옷가게나 청년들이 알바를 하는 식품점이나 식당 같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인 대구의 산업 특성상 임금 수준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온 영향도 있다고 한다. 대구는 과거부터 제조 기반이 있는 도시였고, 주력 업종이 자동차 부품과 소재 같은 단순 가공 산업이라 첨단 업종이 아니다 보니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대구의 1인당 지역 총소득은 2022년 기준 전국 꼴찌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1993년 지역 소득 발표 이래 30년째 꼴찌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낮으니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계속되는 불황으로 거기서도 버티지 못하자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법이 젊은 층에게 많이 알려지거나 노무사 무료 상담 등의 기회가 늘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노동청에 전화를 해봤지만, 나름 점검을 했음에도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학주… 최근에 저희가 올해 강(강제) 실시했었거든요. 저희가 나갔던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자체를 적발하지 못했어요. 그게 딱히, 또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더라고요.”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케바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취재 중 확인한 사례 중에는 알바생들이 그만두기 직전에 노동청에 사건 접수를 해서, 그동안 정산 안 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근 들어 인상률 외에도 업종별 차등 이슈가 제기된다. 경영계에서는 영세한 음식점과 편의점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낙인 찍기라며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