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겨레
사망원인 규명 미흡, 무연고 처리… 제도적 개선 시급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의 죽음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암장'되는 현실이 드러났다. 2023년 3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견된 태국 이주노동자의 시신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 변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망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험사, 대사관 등의 자료는 이주노동자 사망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3340명 중 사망 정황이 기록된 경우는 단 6.4%인 2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3.6%는 사망 정황, 시점,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란으로 남아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고서는 2022년 이주노동자 자살률이 4.1%로, 같은 해 국내 자살률 3.4%보다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살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인 만큼 실제 자살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돌연사의 경우 과로사 등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개인적인 질병 사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경남 창원에서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병이 있었던 A씨는 12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 질병 사망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알려지지도, 애도되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죽음은 침묵 속에 묻힌다. 설령 사망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유족이 장례를 치르거나 보상을 받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비자, 체류 비용 등의 문제로 시신 인수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산재 신청 절차도 복잡하여 유족들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오히려 자국 대사관이나 브로커의 개입으로 부적절한 합의를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비실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국 후에는 미등록 상태가 되기 쉽고, 사망 후에는 사인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얼굴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확한 사망 통계 구축, 사망 원인 규명 시스템 강화, 유족 지원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사 작성 : 조윤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의 죽음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암장'되는 현실이 드러났다. 2023년 3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견된 태국 이주노동자의 시신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 변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망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험사, 대사관 등의 자료는 이주노동자 사망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3340명 중 사망 정황이 기록된 경우는 단 6.4%인 2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3.6%는 사망 정황, 시점,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란으로 남아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고서는 2022년 이주노동자 자살률이 4.1%로, 같은 해 국내 자살률 3.4%보다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살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인 만큼 실제 자살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돌연사의 경우 과로사 등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개인적인 질병 사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경남 창원에서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병이 있었던 A씨는 12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 질병 사망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알려지지도, 애도되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죽음은 침묵 속에 묻힌다. 설령 사망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유족이 장례를 치르거나 보상을 받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비자, 체류 비용 등의 문제로 시신 인수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산재 신청 절차도 복잡하여 유족들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오히려 자국 대사관이나 브로커의 개입으로 부적절한 합의를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비실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국 후에는 미등록 상태가 되기 쉽고, 사망 후에는 사인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얼굴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확한 사망 통계 구축, 사망 원인 규명 시스템 강화, 유족 지원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사 작성 : 조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