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일용직 여부를 막론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 풀필먼트에서 발생한 퇴직금 체불 신고는 230건을 넘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15개월간 근무했던 A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근무 기간 중 4주 동안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하루 4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서는 근무를 하고 싶어도 "티오가 없다"며 근무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 근로 기간이 초기화되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되었다. A씨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노동청을 찾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청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른 노동청에 문의한 피해자들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 이상 계속 근무한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했으며, 올해 3월에도 같은 내용이 재확인되었다.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은 원래 지급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은 "퇴직금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다른 기업들보다 근무 환경을 더 잘해주고 있다는 식의 회유 발언도 했다고 전해졌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 강행 법규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쿠팡 풀필먼트에서 신고된 퇴직금 체불 사건 237건은 모두 행정 종결 처리됐으며,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전문가들은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 상황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사측과 결탁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쿠팡 풀필먼트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약 1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7월 한 달 동안 근무한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이 받을 수 있는 평균 금액인 약 250만 원으로 계산하면, 피해 규모는 약 7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더 큰 규모일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당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강력한 약속을 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