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쿠팡측, 거짓 정보로 유족에 산재신청 방해
정혜경 의원 "쿠팡 산재사고 전수조사해야"
쿠팡 대리점이 유족에게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하면 언론이 유가족을 엄청 괴롭힌다”며 산재 신청을 방해한 녹취록이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오른쪽)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고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쿠팡대리점과 유족 간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쿠팡 대리점 직원은 유족에게 “세금 없이 1억5000만원 송금해드리겠다”며 “산재 신청하면 개인보험 못 받고 2억. 이건(산재 미신청시) 개인보험 처리하고 1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산재와 개인보험은 별도 아니냐고 묻자 쿠팡 대리점 직원은 “별도가 아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사측의 산재 신청 방해”라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신청을 은폐하는 경우 처벌 조항은 있으나 방해 행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정 의원은 “쿠팡엔 알려지지 않은 산재 사고가 많이 있다”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여서 집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5.9%로, 이는 건설업의 재해율(1.45%)보다 무려 4배 높은 수치이다. 이런 통계는 쿠팡과 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배송 물량이 급증한 2021년에는 쿠팡의 산재율이 11.3%까지 치솟았다. 이는 100명 중 11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재해율은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새로운 배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쿠팡은 2022년부터 자회사인 쿠팡CLS에 배송 업무를 이관하면서 직고용 비율을 줄였다. 이는 재해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쿠팡CLS의 재해율은 2023년에 5.8%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자회사를 설립하고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쿠팡이 자신의 산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와 올해 산재보험료 할증액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때 쿠팡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서 매우 낮은 성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다. 산재보험료 할증은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반영하는 지표로, 쿠팡의 경우 이 할증액이 증대됐다는 것은 그만큼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쿠팡 대리점이 유족에게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하면 언론이 유가족을 엄청 괴롭힌다”며 산재 신청을 방해한 녹취록이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왼쪽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고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쿠팡대리점과 유족 간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쿠팡 대리점 직원은 유족에게 “세금 없이 1억5000만원 송금해드리겠다”며 “산재 신청하면 개인보험 못 받고 2억. 이건(산재 미신청시) 개인보험 처리하고 1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산재와 개인보험은 별도 아니냐고 묻자 쿠팡 대리점 직원은 “별도가 아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사측의 산재 신청 방해”라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신청을 은폐하는 경우 처벌 조항은 있으나 방해 행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정 의원은 “쿠팡엔 알려지지 않은 산재 사고가 많이 있다”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여서 집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5.9%로, 이는 건설업의 재해율(1.45%)보다 무려 4배 높은 수치이다. 이런 통계는 쿠팡과 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배송 물량이 급증한 2021년에는 쿠팡의 산재율이 11.3%까지 치솟았다. 이는 100명 중 11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재해율은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새로운 배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쿠팡은 2022년부터 자회사인 쿠팡CLS에 배송 업무를 이관하면서 직고용 비율을 줄였다. 이는 재해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쿠팡CLS의 재해율은 2023년에 5.8%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자회사를 설립하고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쿠팡이 자신의 산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와 올해 산재보험료 할증액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때 쿠팡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서 매우 낮은 성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다. 산재보험료 할증은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반영하는 지표로, 쿠팡의 경우 이 할증액이 증대됐다는 것은 그만큼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