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967,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Ian, cho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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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23다275998,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Ian, cho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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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23다300559,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Ian, cho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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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9다223389,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Ian, cho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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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고법 2023나202405,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 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이민호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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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23두41727,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 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 우의 법률 효과

Ian, cho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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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9다223303·223310,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Ian, cho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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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20두49355, 서울특별시(원고)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Ian, cho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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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9마628,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이민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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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9두144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민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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