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법 2009두6605,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김범성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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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7두1729,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김범성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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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5두1690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김범성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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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1다29452,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김범성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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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9두8657,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김범성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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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23도12316, 근로자가 산업재해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경합 관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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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9다34475,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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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2다11695, 해고와 당연퇴직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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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2다54210,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제도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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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3다63029, 휴직명령의 정당성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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