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법85다카657, 교환직렬, 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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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2002도3883,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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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2007도1199, 대학교 의료원장이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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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2004다29736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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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97다49732,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 및 부제소특약의 효력(무효)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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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6다53627,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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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4누12067,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성격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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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4다9092, 전적 관련 근로계약 유효성 여부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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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0다5070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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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8다275925,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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