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법 2008다6052,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Ian, cho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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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87다카2803(전합), 임금채권의 양도성의 유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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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6다255941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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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6다64245,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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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2다94643(전합),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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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2다89399(전합),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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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4다41217, 통상임금의 의의, 상여금, 고열작업수당, 가족수당의 임금성의 의미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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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5다5783(전합),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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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9다8224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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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2006다37274,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Ian, cho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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