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법 96누587,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사유의 경합

Ian, cho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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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9두59349,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Ian, cho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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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2두9063,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Ian, cho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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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9다70846,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Ian, cho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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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1다45165(전합),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

Ian, cho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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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1다1832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동의방식

Ian, cho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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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9두223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Ian, cho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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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3다1893,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Ian, cho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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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6다 1930,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Ian, cho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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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7도482,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Ian, cho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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