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법 전합 91누12257,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에 단체협약체결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Ian, cho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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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1다79457,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단체협약의 효력

Ian, cho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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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8다288662,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무단이탈이라 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Ian, cho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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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22다231403 , 대법 2022다231410,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Ian, cho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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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6다4990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

Ian, cho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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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2다28556, 노사협의회 권한

Ian, cho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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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4다11070, 단체교섭의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

Ian, cho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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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헌법재판소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단결권과 유니언 숍 조항

Ian, cho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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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7두25695,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Ian, cho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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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Ian, cho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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