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법 2006다40935,국가의 행정관청이 체결한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에서 국가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Ian, cho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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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8두13873,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Ian, cho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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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행정해석] 법제처 23-0575,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

Ian, cho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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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헌재 2004헌바9, 신고미필노조의 법적 지위

Ian, cho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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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4다58087, 노조전임자도 출·퇴근 등에 관한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Ian, cho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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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7다41349,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Ian, cho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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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1누4164,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Ian, cho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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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5누4377,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Ian, cho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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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0도4299,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Ian, cho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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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8다20790,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Ian, cho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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