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법 2019두53952,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 범위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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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9다29778,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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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23도2580,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의 책임이 원청업체에 있는지 여부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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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3두902, 파산절차법상 근로관계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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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0다13282,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선택적으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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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4다36186,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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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7다90760,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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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1다24051, 근기법상 금품청산제도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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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5다75088,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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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8두4367,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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