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43,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법인과 인사팀장,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Ian, cho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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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22다281194,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의 적법성

Ian, cho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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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7다3558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인정되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Ian, cho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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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한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제6조 소정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

Ian, cho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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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20도15393,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

Ian, cho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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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0두8455,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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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5다41659,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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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7다62840,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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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행정해석] 법제처 23-0845,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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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행정해석] 법제처 23-070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Ian, cho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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