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법 99두8657,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김범성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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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23도12316, 근로자가 산업재해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경합 관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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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9다34475,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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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2다11695, 해고와 당연퇴직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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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2다54210,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제도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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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3다63029, 휴직명령의 정당성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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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5다3991,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무효)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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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4다52928,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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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2008다41666,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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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 91다20548,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Ian, cho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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