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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대법 2023도5476,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 Ian, cho
- 2025-01-04
-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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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대법 2020다247190,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
- Ian, cho
- 2024-12-22
-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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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대법 2023다302838,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 Ian, cho
- 2024-12-22
-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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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대법 2021다220062, 1.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Ian, cho
- 2024-12-22
-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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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대법 2023다276823, 회사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 손해배상 사용자책임 여부
- Ian, cho
- 2024-11-23
-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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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대법 2021다220062,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 Ian, cho
- 2024-11-23
-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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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대법 2023두46074,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 Ian, cho
- 2024-11-10
-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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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대법 2021다304779·304786,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Ian, cho
- 2024-10-18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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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대법 2018재두178,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Ian, cho
- 2024-10-12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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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대법 2020다267491,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 Ian, cho
- 2024-10-12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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