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델라웨어 법원, 테슬라에 엘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임금 패키지 취소 명령

사진 출처 :WP

화요일 델라웨어주 판사는
엘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가
불공평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주주와 테슬라 이사회가 추진한 56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는
특정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머스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이 패키지의 결정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머스크를 고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엘론 머스크에게 특히 중요한 시점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는 440억 달러에 달하는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한 후,
급여 패키지 시행 이후 테슬라에 대한 25%의 경영권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Tesla는 지난주 가파른 가격 인하로 인해 판매량은 늘었지만
수익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고의 변호사 그렉 바랄로(Greg Varallo )는 법원의 최종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터무니없이 과다한 보상안을 철회한
법원의 철저하고 매우 합리적인 결정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법원의 노력은
이 엄청난 임금 패키지로 인한 희석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보상 패키지의 승인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머스크가 보상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위원 등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1월 재판에서 증언한 머스크는
보상 패키지가 시행되던 2017년,
모델 3 세단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
테슬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상 계획의 기준이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의 전 이사회 멤버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는
이사회가 거액의 성과 보너스를 산정한 이유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맥코믹은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며,
이 패키지는 머스크가
회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묶어두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머스크가 야심 찬 목표에 대한 동기가 남달랐고
테슬라가 다음 개발 단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머스크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공개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 계획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