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왜 상위 1%의 인재들이 공대를 가지 않고 재수, 삼수, N수까지 해가며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국이 과학 기술 강국이 된 건 1980년대에 우리가 키워낸 이공계 인재들 덕분이었습니다. 대입시험 자연계 수석이 어디로 진학했는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1980년대는 12명 중 9명이, 1990년대에는 11명 전원이 이공계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수석 네 명 전원이 의학 계열로 2010년대에는 18명 중 16명이 2020년대에는 다섯 명 모두가 의대에 갔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그전에는 87%가 공대를 갔는데 2000년 이후에는 93%가 의대를 간 것입니다.
IMF 이후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었습니다. 250인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미국의 4분의 1 독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반면 의사 수입은 안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월급 의사 연봉은 평균 2억 5천만 원으로 OECD 평균에 1.66배입니다.
미국에서도 의사는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혁신 기업들로 인재들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기업에 취직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임원이 아닌 엔지니어라도 연봉 10억, 20억을 받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CEO가 아닌 직장인으로 100억~200억을 번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의대와 공대 사이에 연봉이 비슷하고, 고급 개발자들도 의사들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 준다면 의대로만 쏠리는 현재의 대입 입시의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등에 입사하여 수준 높은 기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의 평균연봉도 받기 힘듭니다. 40대 중반이 되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며 신제품 개발 시마다 야근과 시간적 압박, 그리고 사내 정치까지 잘해야 그나마 오랫동안 회사에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과학계 예산 삭감이 지난해보다 4조6000억 원 삭감된 25조9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서울대의 한 연구팀은 올해 연구비 10억 원 중 43%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융합과학 연구소 13개 과제 예산 총액이 작년 38억 4천만 원에서 26억 9천만 원으로 대폭 깎였습니다. 과학계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진들은 입을 모아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반도체 분야의 인재 유출, 심각한 지경..
출처 : 연합뉴스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의 인재 유출이 초비상인 상황입니다. 최근 매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직했다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K반도체 산업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초비상'이라는 표현은 보통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경의 조사 방법은 LinkedIn을 통한 것으로, 이 플랫폼에서는 과거의 경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 출신으로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인원이 260명, SK하이닉스 출신이 1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inkedIn은 국제적으로 이직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자주 사용되며, 글도 작성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 달리오와 같은 유명 인사들도 LinkedIn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한국에서는 LinkedIn의 사용 빈도가 해외만큼 높지 않으며, 리버라이트와 같은 유사 플랫폼이 LinkedIn을 모방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LinkedIn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 수는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개인이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회사로의 이직을 경험했기에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 유출과 관련된 정보보안 서약을 한 직원들의 이직이 문제가 되어 SK하이닉스가 일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된 사례가 있어 전체 인원이 아닌 일부가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한 쟁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미국으로의 핵심인재 유출
미국에는 다양한 비자 시스템이 있으며,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DDR5와 같은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미국 내에서 필요한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미국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많은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은 특히 AI 서버에 많이 사용되는 고대역 메모리 기술과 DDR5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인재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출처:한겨레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많이 세우면서, 미국 기업들이 기술 이민을 유도한다는 소식이었죠. 이는 오늘의 반도체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몇 일 전 하이닉스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 HBM 메모리 공급 업체인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직원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직한 직원 중 일부는 정보보호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했기 때문에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직도 있으니까요. 기술 이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한국 내의 마이크론이나 ASML 코리아 같은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본토로 직접 이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준 이민 상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기술 인력의 수는 매우 제한적
출처:머니투데이
현재, 기술패권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기술 인력의 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난 2년간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으로 오는 기술 인력은 연간 300명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으로 오는 기술 인력 수는 291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각각 55,000명, 60,000명, 80,000명의 기술 이민 인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민은 해당 국가에 없는 고급 기술자들을 유치하여 고소득 직종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아직 이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저소득 노동 시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민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국주의에 따른 "온쇼어링"의 대두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
최근, 온쇼어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로 분산된 산업 일자리를 자국으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법 변경 등을 통해 오프쇼어링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프쇼어링을 용이하게 하지만,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동함에 따라 국내 인력도 해외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해외 근무는 종종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국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기반을 두는 준 이민 상태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산업과 인력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의 인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마이크론이나 애플과 같은 회사로 옮기는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랩이나 반도체 팹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는 애플에서도 오퍼가 오고, 장비 제조 기업들에서도 오퍼가 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캐논이나 니콘 같은 회사가 노광기를 잘 만들었다면, 현재는 EUV 장비를 잘 만드는 ASML 같은 네덜란드 회사에서도 오퍼가 오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테크 기업 유입도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팹이나 반도체 팹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도 큰 규모로 오퍼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퀄컴 같은 곳에서는 중견 엔지니어에게 월 3천만 원 이상을 제안하기도 하며, 이는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두세 배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로 옮겼다면, 미국 회사로의 이직은 부담 없는 선택이 됩니다. 이처럼 오프쇼어링이 권장되면서, 사실상 반 해외 이민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직을 쉽게 권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온쇼어링 정책으로 인해 한국 핵심인재의 유출 심각..
미국으로의 이직이 큰 도전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쇼어링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오프쇼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쇼어링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2010년부터였습니다. 미국은 그 전까지 상당한 오프쇼어링을 통해 제조 공장을 해외에 설립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큰 수주를 얻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수주는 급증했으며,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들도 엄청난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본토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는 2013년부터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온쇼어링 정책으로 한국의 주요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해외 이전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영향으로, 미국 내 회사들이 한국 기업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GM이나 테슬라와 같은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추구하면서 한국 기업의 인재를 대거 데려가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이며, 이들 분야의 고급 기술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면 그것은 마치 국가 경쟁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엔지니어의 숫자도 경쟁기업의 반도 안돼...
이에 더해 한국은 메모리 분야는 강자이기 하지만 시스템 분야에서는 미국은 물론 대만과 일본에도 뒤cj져 있습니다. 지난달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 1위는 대만 TSMC,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나 TSMC 를 따라잡겠다고 했던 삼성전자는 이제 1등은 커녕 2등 자리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미국정부는 노골적으로 미국 기업을 밀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텔의 선전포고 사흘 뒤 일본 정부는 4조 원의 보조금을 들인 구마모토TSMC 공장을 완성했습니다. 당장은 비교적 성능이 낮은 12급 반도체를 생산하지만 연말부터 5급 2 공장은 물론 이후 최첨단 3급 공장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제 일본의 첨단 반도체 생산은 단숨에 한국과 대만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파운드리 직원 수
엔비디아 23년도 직원 수
그리고 TSMC의 엔지니어 숫자는 삼성전자보다 세 배가 많고,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보다 10,000여명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모드 전환과 그에 따른 '파이어 앤 퓨리' 발언 이후, 전쟁 우려가 고조되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실제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책임지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 생산 시설이 많을수록 이는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대만과 TSMC에 대한 논의가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TSMC가 제조하는 반도체 칩은 NVIDIA, 애플,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TSMC에 대한 어떤 위협도 미국의 기술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TSMC에 지속적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의 해외 확장이 그 나라에 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들의 리쇼어링 정책과 정부의 이민자 사회적 통합 정책 반드시 필요해..
현재의 국제 경제 환경에서는 오프쇼어링을 권장하기보다는 리쇼어링, 즉 기업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고도화된 한국의 기술 인력이 계속해서 외국 기업에 유출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미 해외로 이전한 경우, 그것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팹에서 일하던 지인이 미국으로 또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한국 인재가 해외로 지속적으로 유출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한국으로의 기술 인력 유입은 거의 없는 반면, 해외로 이동하는 기술 인력은 많습니다. 이러한 누적은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이민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부처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독립 부처가 없습니다. 여당에서 독립 부처 설립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후속 논의에서 나타난 답답함은 이민 정책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민 정책을 두 가지 층위로 다루는 것과 같은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 있어 첫 번째 층위는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어떻게 유치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두 번째 층위는 이들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하고 교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층위의 중요성은 과거 유럽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는데, 유럽은 이중 임금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유입시켰으나, 이들의 사회적 통합 실패로 인해 부적응 세대가 생기고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선진국으로서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을 대규모로 유입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에 대한 자부심만 갖고 실질적인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일자리 공급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다문화 공존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 통합까지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민을 관리하는 독립 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나오는 이민 관련 논의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저임금 노동자를 유치하는 1차원적 생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은 고소득 노동자를 유치하는 고차원적인 접근 대신,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을 저임금 노동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시간당 10만 원을 벌어들이는 고소득 노동자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의 국제화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지만, 위로부터의 국제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은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러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대로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설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twwMvpPjbVY&t=2s , 채부심 -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슈카월드,매경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머니투데이)
왜 상위 1%의 인재들이 공대를 가지 않고 재수, 삼수, N수까지 해가며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국이 과학 기술 강국이 된 건 1980년대에 우리가 키워낸 이공계 인재들 덕분이었습니다. 대입시험 자연계 수석이 어디로 진학했는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1980년대는 12명 중 9명이, 1990년대에는 11명 전원이 이공계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수석 네 명 전원이 의학 계열로 2010년대에는 18명 중 16명이 2020년대에는 다섯 명 모두가 의대에 갔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그전에는 87%가 공대를 갔는데 2000년 이후에는 93%가 의대를 간 것입니다.
IMF 이후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었습니다. 250인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미국의 4분의 1 독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반면 의사 수입은 안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월급 의사 연봉은 평균 2억 5천만 원으로 OECD 평균에 1.66배입니다.
미국에서도 의사는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혁신 기업들로 인재들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기업에 취직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임원이 아닌 엔지니어라도 연봉 10억, 20억을 받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CEO가 아닌 직장인으로 100억~200억을 번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의대와 공대 사이에 연봉이 비슷하고, 고급 개발자들도 의사들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 준다면 의대로만 쏠리는 현재의 대입 입시의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등에 입사하여 수준 높은 기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의 평균연봉도 받기 힘듭니다. 40대 중반이 되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며 신제품 개발 시마다 야근과 시간적 압박, 그리고 사내 정치까지 잘해야 그나마 오랫동안 회사에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과학계 예산 삭감이 지난해보다 4조6000억 원 삭감된 25조9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서울대의 한 연구팀은 올해 연구비 10억 원 중 43%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융합과학 연구소 13개 과제 예산 총액이 작년 38억 4천만 원에서 26억 9천만 원으로 대폭 깎였습니다. 과학계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진들은 입을 모아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반도체 분야의 인재 유출, 심각한 지경..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의 인재 유출이 초비상인 상황입니다. 최근 매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직했다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K반도체 산업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초비상'이라는 표현은 보통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경의 조사 방법은 LinkedIn을 통한 것으로, 이 플랫폼에서는 과거의 경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 출신으로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인원이 260명, SK하이닉스 출신이 1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inkedIn은 국제적으로 이직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자주 사용되며, 글도 작성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 달리오와 같은 유명 인사들도 LinkedIn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한국에서는 LinkedIn의 사용 빈도가 해외만큼 높지 않으며, 리버라이트와 같은 유사 플랫폼이 LinkedIn을 모방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LinkedIn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 수는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개인이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회사로의 이직을 경험했기에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 유출과 관련된 정보보안 서약을 한 직원들의 이직이 문제가 되어 SK하이닉스가 일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된 사례가 있어 전체 인원이 아닌 일부가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한 쟁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미국으로의 핵심인재 유출
미국에는 다양한 비자 시스템이 있으며,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DDR5와 같은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미국 내에서 필요한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미국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많은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은 특히 AI 서버에 많이 사용되는 고대역 메모리 기술과 DDR5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인재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많이 세우면서, 미국 기업들이 기술 이민을 유도한다는 소식이었죠. 이는 오늘의 반도체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몇 일 전 하이닉스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 HBM 메모리 공급 업체인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직원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직한 직원 중 일부는 정보보호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했기 때문에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직도 있으니까요. 기술 이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한국 내의 마이크론이나 ASML 코리아 같은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본토로 직접 이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준 이민 상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기술 인력의 수는 매우 제한적
현재, 기술패권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기술 인력의 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난 2년간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으로 오는 기술 인력은 연간 300명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으로 오는 기술 인력 수는 291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각각 55,000명, 60,000명, 80,000명의 기술 이민 인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민은 해당 국가에 없는 고급 기술자들을 유치하여 고소득 직종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아직 이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저소득 노동 시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민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국주의에 따른 "온쇼어링"의 대두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
최근, 온쇼어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로 분산된 산업 일자리를 자국으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법 변경 등을 통해 오프쇼어링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프쇼어링을 용이하게 하지만,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동함에 따라 국내 인력도 해외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해외 근무는 종종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국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기반을 두는 준 이민 상태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산업과 인력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의 인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마이크론이나 애플과 같은 회사로 옮기는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랩이나 반도체 팹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는 애플에서도 오퍼가 오고, 장비 제조 기업들에서도 오퍼가 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캐논이나 니콘 같은 회사가 노광기를 잘 만들었다면, 현재는 EUV 장비를 잘 만드는 ASML 같은 네덜란드 회사에서도 오퍼가 오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테크 기업 유입도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팹이나 반도체 팹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도 큰 규모로 오퍼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퀄컴 같은 곳에서는 중견 엔지니어에게 월 3천만 원 이상을 제안하기도 하며, 이는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두세 배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로 옮겼다면, 미국 회사로의 이직은 부담 없는 선택이 됩니다. 이처럼 오프쇼어링이 권장되면서, 사실상 반 해외 이민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직을 쉽게 권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온쇼어링 정책으로 인해 한국 핵심인재의 유출 심각..
미국으로의 이직이 큰 도전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쇼어링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오프쇼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쇼어링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2010년부터였습니다. 미국은 그 전까지 상당한 오프쇼어링을 통해 제조 공장을 해외에 설립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큰 수주를 얻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수주는 급증했으며,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들도 엄청난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본토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는 2013년부터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온쇼어링 정책으로 한국의 주요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해외 이전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영향으로, 미국 내 회사들이 한국 기업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GM이나 테슬라와 같은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추구하면서 한국 기업의 인재를 대거 데려가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이며, 이들 분야의 고급 기술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면 그것은 마치 국가 경쟁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엔지니어의 숫자도 경쟁기업의 반도 안돼...
이에 더해 한국은 메모리 분야는 강자이기 하지만 시스템 분야에서는 미국은 물론 대만과 일본에도 뒤cj져 있습니다. 지난달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 1위는 대만 TSMC,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나 TSMC 를 따라잡겠다고 했던 삼성전자는 이제 1등은 커녕 2등 자리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미국정부는 노골적으로 미국 기업을 밀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텔의 선전포고 사흘 뒤 일본 정부는 4조 원의 보조금을 들인 구마모토TSMC 공장을 완성했습니다. 당장은 비교적 성능이 낮은 12급 반도체를 생산하지만 연말부터 5급 2 공장은 물론 이후 최첨단 3급 공장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제 일본의 첨단 반도체 생산은 단숨에 한국과 대만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엔지니어 숫자는 삼성전자보다 세 배가 많고,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보다 10,000여명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모드 전환과 그에 따른 '파이어 앤 퓨리' 발언 이후, 전쟁 우려가 고조되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실제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책임지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 생산 시설이 많을수록 이는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대만과 TSMC에 대한 논의가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TSMC가 제조하는 반도체 칩은 NVIDIA, 애플,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TSMC에 대한 어떤 위협도 미국의 기술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TSMC에 지속적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의 해외 확장이 그 나라에 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들의 리쇼어링 정책과 정부의 이민자 사회적 통합 정책 반드시 필요해..
현재의 국제 경제 환경에서는 오프쇼어링을 권장하기보다는 리쇼어링, 즉 기업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고도화된 한국의 기술 인력이 계속해서 외국 기업에 유출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미 해외로 이전한 경우, 그것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팹에서 일하던 지인이 미국으로 또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한국 인재가 해외로 지속적으로 유출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한국으로의 기술 인력 유입은 거의 없는 반면, 해외로 이동하는 기술 인력은 많습니다. 이러한 누적은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이민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부처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독립 부처가 없습니다. 여당에서 독립 부처 설립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후속 논의에서 나타난 답답함은 이민 정책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민 정책을 두 가지 층위로 다루는 것과 같은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 있어 첫 번째 층위는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어떻게 유치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두 번째 층위는 이들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하고 교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층위의 중요성은 과거 유럽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는데, 유럽은 이중 임금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유입시켰으나, 이들의 사회적 통합 실패로 인해 부적응 세대가 생기고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선진국으로서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을 대규모로 유입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에 대한 자부심만 갖고 실질적인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일자리 공급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다문화 공존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 통합까지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민을 관리하는 독립 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나오는 이민 관련 논의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저임금 노동자를 유치하는 1차원적 생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은 고소득 노동자를 유치하는 고차원적인 접근 대신,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을 저임금 노동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시간당 10만 원을 벌어들이는 고소득 노동자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의 국제화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지만, 위로부터의 국제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은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러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대로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설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twwMvpPjbVY&t=2s , 채부심 -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슈카월드,매경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