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4년 7월 15일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노동 제도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 관련 제도를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사회가 지난 70년간 발전시켜 온 노동관행과 제도 중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의 경험을 축적해 온 토론자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구구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이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경제와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두 국책연구기관이 노동시장 구조에 관해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국민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고용노동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담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션 1: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AI시대의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AI시대,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가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생산성 증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남성 50대 이후 조기퇴직과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션 2: 미래 노동의 과제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상황에서 인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의 다층적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성 제고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용구조의 해체와 자영노동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보호 필요성의 확대, 기술 발전에 따른 근로 장소와 시간의 자율성과 재량성 확대 등을 언급했다. 권 교수는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개별적이며 창의적인 노동을 지향하면서도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 다양한 시각과 해결책 모색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주재한 종합토론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AI와 로봇이 인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절한 임금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의규 오케스트로 상무는 AI와 인간 노동자의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령 노동자의 경제활동 연령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론: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필요성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 2024년 7월 15일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노동 제도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 관련 제도를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사회가 지난 70년간 발전시켜 온 노동관행과 제도 중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의 경험을 축적해 온 토론자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구구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이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경제와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두 국책연구기관이 노동시장 구조에 관해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국민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고용노동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담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션 1: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AI시대의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AI시대,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가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생산성 증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남성 50대 이후 조기퇴직과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션 2: 미래 노동의 과제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상황에서 인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의 다층적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성 제고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용구조의 해체와 자영노동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보호 필요성의 확대, 기술 발전에 따른 근로 장소와 시간의 자율성과 재량성 확대 등을 언급했다. 권 교수는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개별적이며 창의적인 노동을 지향하면서도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 다양한 시각과 해결책 모색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주재한 종합토론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AI와 로봇이 인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절한 임금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의규 오케스트로 상무는 AI와 인간 노동자의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령 노동자의 경제활동 연령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론: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필요성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