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이재준 연구위원, "인구 구조 변화,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면밀히 분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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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에이치알) 조명진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된 '한국의 인구변동과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부문별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 저자인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1988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 경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구 고령화 자체가 소비자물가지수(CPI)나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총량 물가지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지수의 하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가 부문별 물가 상승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유년기 및 청년기 인구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은퇴 시기 전후 고령 인구 증가 역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 보건, 요양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들 서비스는 상품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서비스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낮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비스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에서 상반된 양상이 나타났다.
개인 서비스의 경우 유년기 및 청년기 인구 증가가 사설 학원, 가사 도우미,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려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핵심 근로 연령대(35~59세) 인구 증가는 물가 하락 효과를 보였다.
공공 서비스에서는 60대 인구 증가가 교육, 교통, 통신 수요 감소로 이어져 물가 하락을 유발했지만, 75세 이상 고령층 증가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수요 폭증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 단계, 연령별 인구 집단 비중 변화, 연령별 지출 수요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고령화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했다.
첫째,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상대 가격 변화를 통한 경로다. 인구 구조 변동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 해당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고령화와 함께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둘째, 노동 시장을 통한 자연실업률 경로다.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임금 상승과 자연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필립스 곡선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셋째, 금융 시장을 통한 경로다. 고령화는 저축 인구 감소를 통해 자연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통화 당국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정책 금리를 유지할 경우, 의도치 않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발생 경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딜레마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인구 구조 변동으로 인한 상대 가격 변화는 자원 재분배를 위한 신호일 수 있다. 이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자연실업률 상승은 총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팽창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 둔화를 완화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엄격한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추구할 경우, 경제 장기 침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변화는 장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반응 체계를 점검하고, 인구 변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 변수는 예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화 정책에 활용하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당국이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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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에이치알) 조명진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된 '한국의 인구변동과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부문별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 저자인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1988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 경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구 고령화 자체가 소비자물가지수(CPI)나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총량 물가지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지수의 하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가 부문별 물가 상승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유년기 및 청년기 인구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은퇴 시기 전후 고령 인구 증가 역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 보건, 요양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들 서비스는 상품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서비스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낮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비스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에서 상반된 양상이 나타났다.
개인 서비스의 경우 유년기 및 청년기 인구 증가가 사설 학원, 가사 도우미,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려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핵심 근로 연령대(35~59세) 인구 증가는 물가 하락 효과를 보였다.
공공 서비스에서는 60대 인구 증가가 교육, 교통, 통신 수요 감소로 이어져 물가 하락을 유발했지만, 75세 이상 고령층 증가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수요 폭증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 단계, 연령별 인구 집단 비중 변화, 연령별 지출 수요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고령화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했다.
첫째,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상대 가격 변화를 통한 경로다. 인구 구조 변동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 해당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고령화와 함께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둘째, 노동 시장을 통한 자연실업률 경로다.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임금 상승과 자연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필립스 곡선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셋째, 금융 시장을 통한 경로다. 고령화는 저축 인구 감소를 통해 자연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통화 당국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정책 금리를 유지할 경우, 의도치 않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발생 경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딜레마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인구 구조 변동으로 인한 상대 가격 변화는 자원 재분배를 위한 신호일 수 있다. 이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자연실업률 상승은 총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팽창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 둔화를 완화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엄격한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추구할 경우, 경제 장기 침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변화는 장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반응 체계를 점검하고, 인구 변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 변수는 예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화 정책에 활용하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당국이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