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미국비자 H1B 추첨제 뉴스 (유튜브)
미국 내에서 2류국민 취급을 받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
미국의 유명대학으로 유학을 갔던 인재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2023년 한국인 유학생 43,847명 중 3,179명으로 10%가 채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인들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면서도 일을 할 수 있다. 한국 유학생이 F1비자로 제한된 아르바이트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캐나다인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확인해 보니 캐나다는 취업비자의 무제한 할당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맺은 지 벌써 13년이나 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인과는 미국 내에서 다른 대우를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2류 국민으로 취급하면서, 여전히 한국에게 동맹국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차량 조립 공장을 건설하도록 강요받았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기존 계획의 두 배가 넘는 약 450억 달러, 우리 돈 62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105억 달러(13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 금액은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계획보다 31억 달러가 늘어난 금액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갈등을 이유로 한국의 핵심제조품목들에 대한 미국 내 제조공장들의 설립을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반대하지 않고 그에 따랐다.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임을 믿고 있던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약간의 보답이 있기라도 한 것인가?
원화 환율은 4월 16~17일 한때 1,400원을 돌파했다. 미국의 M2 통화량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M2통화량이 늘었으니 미국 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일건대, 통화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금리만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둑이 터져 동네 하나가 물바다가 되었는데 그곳은 가만히 둔 채 물바다가 된 동네 둘레에 엄청난 높이의 금리의 벽을 세우고 있는 꼴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로 뒤덮인 동네는 더욱 물에 잠길 것이고, 동네를 둘러싼 벽 외부에는 물이 바싹 마를 것이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대며 미국에 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높아진 금리를 이용하여 걷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화량을 전혀 줄이지 않아 물가가 높아지는데도 통화량은 줄이지 않고 단순히 금리만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금리의 벽 외부에 있는 주변국들과 경제가 취약한 외국의 경우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 가 달러 대비 외국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국의 물가가 높아 금리를 올린 것은 단순한 핑계일 뿐이고, 금리 인상의 실체는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을 자처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Buffer 혜택을 부여해야 함에도 그러한 혜택은 전혀 없이 몇 백조에 가까운 돈을 오히려 동맹국에서 뜯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환율이 1,400원을 뛰어넘어 2,000원에도 다다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려면 비자 정책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2023년 4만여 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H1B 비자를 받는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으며, 캐나다인들은 미국에서 비자와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재미있다. 또한 H1B비자를 받는 비율에 있어서도 총 75,000개의 H1B 비자 중 73%를 인도인이 가져갔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것은 대중국 견제 속에서도 중국인이 2위로 12.5%로 그 뒤를 이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 최소 몇 천만 원에서 평균 1억 원 이상을 소요하고 오는데도 한국인은 미국에서 그저 하류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
과연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 맞는가? 말로는 친구라고 하면서 매일 빵셔틀 시키고 돈을 삥 뜯는 양아치 일진하고 뭐가 다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YTN-미국비자 H1B 추첨제 뉴스 (유튜브)
미국 내에서 2류국민 취급을 받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
미국의 유명대학으로 유학을 갔던 인재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2023년 한국인 유학생 43,847명 중 3,179명으로 10%가 채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인들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면서도 일을 할 수 있다. 한국 유학생이 F1비자로 제한된 아르바이트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캐나다인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확인해 보니 캐나다는 취업비자의 무제한 할당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맺은 지 벌써 13년이나 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인과는 미국 내에서 다른 대우를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2류 국민으로 취급하면서, 여전히 한국에게 동맹국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차량 조립 공장을 건설하도록 강요받았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기존 계획의 두 배가 넘는 약 450억 달러, 우리 돈 62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105억 달러(13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 금액은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계획보다 31억 달러가 늘어난 금액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갈등을 이유로 한국의 핵심제조품목들에 대한 미국 내 제조공장들의 설립을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반대하지 않고 그에 따랐다.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임을 믿고 있던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약간의 보답이 있기라도 한 것인가?
원화 환율은 4월 16~17일 한때 1,400원을 돌파했다. 미국의 M2 통화량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M2통화량이 늘었으니 미국 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일건대, 통화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금리만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둑이 터져 동네 하나가 물바다가 되었는데 그곳은 가만히 둔 채 물바다가 된 동네 둘레에 엄청난 높이의 금리의 벽을 세우고 있는 꼴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로 뒤덮인 동네는 더욱 물에 잠길 것이고, 동네를 둘러싼 벽 외부에는 물이 바싹 마를 것이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대며 미국에 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높아진 금리를 이용하여 걷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화량을 전혀 줄이지 않아 물가가 높아지는데도 통화량은 줄이지 않고 단순히 금리만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금리의 벽 외부에 있는 주변국들과 경제가 취약한 외국의 경우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 가 달러 대비 외국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국의 물가가 높아 금리를 올린 것은 단순한 핑계일 뿐이고, 금리 인상의 실체는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을 자처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Buffer 혜택을 부여해야 함에도 그러한 혜택은 전혀 없이 몇 백조에 가까운 돈을 오히려 동맹국에서 뜯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환율이 1,400원을 뛰어넘어 2,000원에도 다다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려면 비자 정책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2023년 4만여 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H1B 비자를 받는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으며, 캐나다인들은 미국에서 비자와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재미있다. 또한 H1B비자를 받는 비율에 있어서도 총 75,000개의 H1B 비자 중 73%를 인도인이 가져갔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것은 대중국 견제 속에서도 중국인이 2위로 12.5%로 그 뒤를 이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 최소 몇 천만 원에서 평균 1억 원 이상을 소요하고 오는데도 한국인은 미국에서 그저 하류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
과연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 맞는가? 말로는 친구라고 하면서 매일 빵셔틀 시키고 돈을 삥 뜯는 양아치 일진하고 뭐가 다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