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쿠팡과 배민, 플랫폼 기업의 양면성 드러낸 2024년 국정감사

2일전

출처 : 배달 유튜브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표 이커머스·배달 플랫폼 기업인 쿠팡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노동환경 문제와 불공정 수수료 체계 등이 도마에 올랐으며,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쿠팡은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인해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쿠팡과 자회사 쿠팡CLS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약 5.9%로, 같은 기간 건설업(1.45%)과 전체 사업(0.66%) 산업재해율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8월 쿠팡 시흥2 캠프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사망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MBC가 입수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2개 작업대를 혼자 맡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당일 평소 이상의 충분한 인원이 업무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유가족과 노동계는 이를 반박하며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배민은 중개 수수료 인상 문제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 배민은 지난 8월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했는데, 이는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동일한 수준이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경쟁사가 먼저 9.8%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따라갔다"고 해명했으나, 의원들은 이를 '사실상의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업이익이 10%도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데 9.8%의 수수료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속하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쿠팡과 배민의 사례는 플랫폼 기업의 급속한 성장이 가져온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비자 편의성 증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노동자 권리 침해와 중소상공인 부담 가중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특히 쿠팡의 경우,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지만, 동시에 국내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배민 역시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이후 수익성 추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매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향후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 권리 보호,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쿠팡과 배민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도 단기적 이익 추구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이러한 문제들이 향후 어떻게 해결되어 나갈지, 그리고 한국의 플랫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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